[평화연구센터 칼럼] 과학기술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2)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과학기술에 주목한다

강호제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ㅣ2017.06.26

 

1)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구상해보자
2)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과학기술에 주목한다
3) 구체적인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제안

 

과학기술의 활용 범위는 광대하다. 게다가 지금도 그러하지만 미래는 과학기술과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다. 남북 모두 미래를 대비하자면서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나 ‘새세기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은 물론 우리의 일상까지 모두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미래의 경제구조를 ‘요소투입형'에서 ‘생산성 주도형'으로 바꾸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즉 자본, 노동 등을 마구 투입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신기술 도입이나 효율성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그만큼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남북 교류협력사업도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이 과거를 정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라면, 과학기술을 통한 교류협력이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되건, 새 세기 산업혁명이 되건 기본은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무조건 최첨단 과학기술일 필요는 없다

여기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최첨단'일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한 수준, 적정 수준의 과학기술이면 충분하다. 오히려 새로운 최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의 과학기술적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산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것이기보다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 이론 등을 적절하게 잘 배합하여 새로운 요구를 잘 충족시킨 것이 많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구상할 때 반드시 최첨단 과학기술만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쓸만한 기술을 잘 발굴하여 상품화를 잘 하면 된다.

보통 과학기술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를 많이 거론한다. 국제 학술지에 투고하는 북한 학자의 논문 수가 최근에 급격히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남한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적다.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연구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구 수준을 외형적으로 비교할 때 연구비 규모를 많이 거론한다. 북한의 연구비 규모가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남한의 경제규모 자체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연구비 규모도 남한이 월등히 많다. 이렇게 보면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남한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첨단 과학기술보다 적정한 수준의 과학기술, 쓸한만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무게 추를 옮기면 남북이 대등한 수준에서 교류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 게다가 서로 강하고 약한 부분이 묘하게 달라 서로의 약점을 잘 보완해줄 수 있다면(유무 상통) 시너지가 의외로 클 것이라 예상한다.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북한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 과학기술 수준에 대해 물어본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과학기술 수준과 관련한 북한의 상호 모순되는 모습들 때문일 것이다. 한쪽에서는 기술 수준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주로 나오다가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이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무기를 자체 제작했다고 하니 혼란스러운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구비 규모나 논문 발표수만 보면 북한 과학기술 수준은 형편없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공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광명성, 콜드런칭 방식을 사용하기에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는 북극성, 고각 발사를 통해 고도 2000k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을 진입할 수 있는 은하, 그리고 정밀 유도, 자동항법 장치까지 장착한 지대함 미사일 등의 수준을 보면 북한의 과학기술, 특히 국방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고 할 수도 있다. 최소한 전자 장비 제작 기술이나 정밀 기계 제작/가공 기술은 무시 못할 수준이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 과학기술의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성과들이 일회성이나 우연한 성과 혹은 일부 분야에 한정된 것으로 평가절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 과학기술 지원, 육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의 수준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자체 설계가 아니라 소련 모델을 모방한 것이긴 하지만 1950년대 말에 자동차, 트랙터 등 엔진 장착 기계장비를 자체 생산하였고 1960년대 초에는 초대형 비날론 공업화 시설을 만들었으며 반도체와 트랜지스터를 모두 사용한 전자계산기(컴퓨터)를 만들어 생산에 도입할 논의도 했던 것을 보면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우습게 여길 수준은 분명 아닐 것이다. 아마도 민수 부문과 군수 부문의 기술 수준이 극단적으로 달라 보이는 까닭은 군사적 대결상황으로 인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결과이지 실력의 모자람 때문은 아닐 듯하다.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즉 과학기술자들의 능력이나 수준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 과학기술 전반적인 수준이 만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 의사들을 비롯 전문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만나보았던 재일동포 과학기술자나 남한의 과학기술 연구자들 중 상당수가 북한 과학기술자들의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과학기술 능력을 겨루는 각종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에서 북한 학생들이 입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아 교육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공위성 발사체 제작과 미사일 제작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1번수 연구사가 20-30대 젊은 과학자라는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첨단 기술의 세대 이전도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 기업체에 속해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 혹은 현장 기술자들의 수준도 상당하다고 많은 기업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마도 과학기술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듯하다.

 

북한의 과학기술 기관과 역할 분담

북한은 중앙 집중식 계획경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관련 활동도 국가과학원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를 갖추고 각 기관이 서로 역할 분담하여 진행된다. 내각의 한 기관에 해당하는 국가과학원은 말 그대로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교, 김책공업종합대학교와 같은 대학에서도 기초과학을 비롯한 첨단과학연구활동을 주도한다. 산업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응용과학연구는 내각의 생산성 산하 연구소에서 담당하고, 큰 규모의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조직을 구성한다. 국가과학원, 생산성 산하 연구소, 기업 소속 연구소, 대학이 전문 과학연구활동과 기술지원활동을 분담하는 체계이다.

기술혁신은 연구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과학기술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연구성과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며, 일반일들이 과학기술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2015년 과학기술 전당을 새로 만들어 과학기술 보급 및 문제해결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각 지역마다 설치된 미래원과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과학기술 전당과 연결되어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과학기술 전당을 중심에 둔 과학기술 확산, 보급 시스템은 원격 강의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학교 체계 밖에서도 과학기술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북한 과학기술 관련 기관 중에서 국가과학원 발명총국과 김일성종합대학의 첨단과학기술교류사, 김책공업대학의 미래과학기술교류사, 그리고 과학기술 전당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과학원 발명총국은 말 그대로 북한의 발명 및 특허 등 상품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쓸모 많은 북한의 기술을 발굴, 조사,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전당은 과학기술 정보 소통과 대중화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산업기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첨단과학기술교류사와 미래과학기술교류사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종학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술교류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시키는 데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쓸만한 과학기술은 어떤 게 있나?

북한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모든 것이 비공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외로 로동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많다. 게다가 20여 종이 넘는 과학기술 관련 저널을 발간하고 있고 ‘발명 공보’, ‘특허기술통보'와 같은 새로운 기술, 특허 등에 대한 자료도 꾸준히 공개하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자료들을 토대로 쓸만한 과학기술의 수준과 성격을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 스스로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고, ‘최첨단'을 돌파했다고 선전하는 기술이다. 객관적 검증이 안 되어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을 수식어로 붙이는 기술이나 상품은 나름 구체적인 증거가 마련되어 있고 외부의 검증을 통과할 자신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기술경쟁력을 일단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일수록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절차나 비용 등 제한요소가 많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 경제의 변화를 선도하거나 뒷받침하는 기술이 있다. 북한은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오랫동안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국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 등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북한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경제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왔다. 최근 북한의 경제가 많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전력 수준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건설 기술, 생산된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 전력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통합전력 관리체계 구축 기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북한의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보면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개발되어 실제 현실에서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술들은 최첨단까지는 아니어서 모든 나라에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북한 경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다.

세 번째는 경제의 최소단위, 즉 기업체나 작업현장 수준에서 의미 있는 기술이다. 이는 보통 ‘기술혁신'이라는 말로 소개되는데 생산현장의 특수성에 기인한 의미 있는 혁신을 이야기한다. 북한 과학기술이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고 의외로 상당히 강한 현장지향성을 갖고 있다. 즉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쓰일 수 있는 과학기술을 지향한다. 이런 전통에 의해 북한의 생산현장에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혁신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존재한다. 이런 혁신들 중에는 이후 발명이나 특허로 이어져 상품화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은 이런 기술혁신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참신한 혹은 기발한 사례들을 잘 발굴하면 상품화 단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과 고급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여 세계 시장으로!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와 현재의 과학기술 활동을 잘 살펴보면, 북한의 과학기술 중에서도 쓸모 있는 것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을 자원과 값싼 노동력 공급처로만 생각하는 인식을 내려놓고 북한의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남북이 협력하는 사업을 모색하면 북한을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유무상통'의 정신으로 ‘공리공영'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기술 수준만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도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상품을 기획하고 시장의 요구를 읽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이런 마케팅 능력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지난 시기 교류협력 과정에서 많이 확인하였다. 10년이 지나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남한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남한의 자본과 마케팅 능력을 결합시켜 남북 국내 시장이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모델로 제안한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기술혁신 주도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그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새롭게 도전해볼 만하다.

 

 

Posted by _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