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정원 기획탈북,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라

국정원의 선거용 기획탈북사건이 드러났다. 2년전 대규모 집단탈북으로 알려졌던 북한식당 종업원 사건이 선거를 앞둔 ‘기획탈북’이라는 JTBC 보도가 전해졌다. 지배인이 목적지를 속여 입국시켰으며, 총선을 앞둔 국정원의 기획으로 당시 박근혜의 비준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12명의 종업원들에게 목적지를 속여 한국에 강제로 데려오고, 외부와 차단하고 한국생활을 강요한 것이 ‘납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반공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 201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남북 간에 적대와 혐오, 대결을 부추기며 이득을 취하는 낡은 세력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정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납치까지 하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국정원만이 아니다. 당시 집권세력이자 이 사건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직도 ‘빨갱이’를 운운하는가 하면 판문점 선언까지 훼손하려고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다시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새로운 평화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낡은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반공과 혐북, 민족의 갈등을 부추기며 악용하는 낡은 정치와 분단적폐를 뿌리뽑아야 한다.

이번 기획탈북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그 시작이다. 분단적폐세력이 다시는 이런 일을 꾸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철저히 사건 전모를 밝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남북대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하고,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판문점 선언 시대, 분단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낡은 시대와의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자. 그것이 촛불로 적폐청산의 의지를 밝히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낸 국민들의 뜻이다.

2018년 5월 11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Posted by _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