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든 그 누구든, 남북이 끊어진 길을 잇고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남북철도연결 방해하는 유엔사 규탄’6.15남측위 긴급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6.15남측위 대변인,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유엔사가 남북철도 시범운행과 점검을 불허한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남북철도 연결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남북관계의 걸림돌,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남북 철도 연결 방해, 명백한 주권침해다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주권침해 중단하라!


남북열차 시범운행과 철도 점검이 유엔군 사령부 불허로 무산됐다. 남북은 지난 23일 서울역에서 6량의 열차를 출발, 신의주역까지 운행하며 철도구간을 점검하려던 계획을 세웠으나 군사분계선 통과를 담당하는 유엔사는 이를 불허했다.


유엔사는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그동안 유엔사의 승인권은 한국군의 통보로 대신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번 유엔사의 불허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유엔군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범운행과 철도 점검 계획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의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남북 철도 연결은 4.27 판문점 선언은 물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부터 남북이 수차례 합의하고 시행해온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는 것은 민족의 분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온 국민의 열망에 따른다면 지금 당장 열차운행이 시작되어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유엔사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비롯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을 잇는 모든 교류와 협력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서로 오가는 철길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은 그 어느 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남북이 합의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불허조치를 철회하고 남북간 문제에 개입하고 훼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다. 최근 북미관계의 난항이 남북관계의 곡절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사의 이번 조치를 규탄하며, 하루빨리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비롯해 남북간 철도연결사업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북제재 해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Posted by _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