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제징용 사죄배상,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드디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늘 대법원은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러나 한없이 늦은 판결이다. 2005년 시작된 소송은 양승태 대법의 재판거래로 하염없이 늦어졌다. 그 사이 소송 피해자 4분 중 3분이 돌아가셨고 혼자 남은 94세 이춘식 할아버지는 “기쁘고도 슬퍼. 나 혼자 남았네”라며 눈물을 흘렸다.


올바른 판결이었지만 아직 사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끝내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삶을 흥정수단으로 삼은 사법농단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역시나 일본은 판결을 수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일본 고노 외무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고 아베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순순히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판결 직후의 이런 반응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다. 아베는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판결은 끈질기게 싸워온 피해자들의 승리이지만, 일본은 쉽게 사과하지도 배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하루빨리 문제해결에 나서고, 일본 기업과 정부가 배상책임을 미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혹자는 이번 판결로 한일 외교관계가 흔들릴 것이라 걱정하지만, 오늘의 판결에 흔들리는 외교관계라면 그 뿌리부터 잘못되었음을 반증할 뿐이다.


우리는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판결이 정의로 이어지는 길이다.


2018년 10월 30일

겨레하나 강제징용 사죄배상운동 특별위원회

Posted by _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