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누가 사드 배치를 허락했는가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 기습반입 규탄한다


오늘 새벽, 성주 소성리에 사드 공사 장비가 기습적으로 반입됐다. 성주 주민들이 24시간 성주골프장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만 경찰은 80여개 중대를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 진압했고, 와중에 연행자와 부상자까지 속출했다.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미군 무기를, 경찰에 가로막혀 지켜봐야했던 성주 주민들은 “국가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어떤 이들은 사드 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상회하는 막대한 국익이 달린 문제라고 말한다. 실제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 현안이다. 


그렇기에 더욱 심각한 일이다. 누가 국익을 결정했는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킨 지금, 누가 이 막대한 권한을 휘두른 것인가? 주민들 반대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내지 않고 성주 부지 사용권을 주한미군에 넘겨준 황교안 권한대행인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권한이 지속되고 있다고 믿는 국방부 외교부 장관들인가? 아니면 부지를 공여 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판단한 주한미군인가.


지난 밤 국민들은 허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드 배치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국민들의 합의와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싶다면, 국민들의 이익을 침범한 이번 상황의 책임자를 규탄하고,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촛불대선에 임하는 대선주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미국과 주한미군은 사드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특히 대선기간인 지금, 한반도 평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우리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평화로웠던 소성리 마을에는 지금 경찰과 군인, 군사 무기들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성주 주민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공사 현장을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한다. 전쟁을 위한 국가 대립과 갈등, 무기 경쟁 한복판에 성주 땅을 넘겨줄 수는 없다. 국민들은 사드 배치를 끝까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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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하나 여행사업단 더하기휴에서는 올해로 5년째 민주노총 4.3평화기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해 겨레하나 회원들이 평화감성해설사가 되어 조합원들에게 4.3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4.3 역사현장에서 전하는 전쟁과 평화와 분단, 통일이야기. 올해 평화감성해설사로 처음 참여한 겨레하나 회원의 후기입니다.


배준경 (성동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첫 겨레하나 평화감성해설사, 첫 제주4.3기행. 한 달이 넘는 기간 해설 준비를 했고 이틀 동안 코스 답사를 하였음에도 제주4.3 해설이 처음이기에 마음의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해설을 마친 지금,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촌마을, 알뜨르비행장, 섯알오름, 송악산, 4.3평화공원, 강정마을...
가는 곳곳마다 4.3의 흔적들을, 치유되지 못한 현재를 고스란히 품고 있기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만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미래를 지배한다.'
해방 이후 분단을 넘어 하나된 나라를 염원했던 제주는 미군정이 내세운 친일 군인과 경찰들의 학살로 인구의 1/9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4.3은 아직도 끝나지않았습니다. 분단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현재, 온갖 종북몰이와 혐북의 정서로 통일을, 진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4.3평화공원 기념관 내부는 '백비'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고 뉘인 자세의 백비는 레드컴플렉스를 벗어 던진 통일 세상을 맞이할 때만이 제대로된 4.3의 진실과 평가를 담아 바로 설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처음이라 짜임새있게 내용을 풀어가는데 부족함은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감정이입을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모습을 보며 힘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끝나지 않은 4.3을 해결하는데 도움되는 평화감성해설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 4.3 평화해설을 마치고 해설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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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사무총장


대선이 한창입니다. 촛불광장의 혁명이 만들어낸 조기대선이니, 장미대선보다야 촛불대선이라 불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행 중인 대권전쟁에 촛불은 어디로 사라졌나 싶은 생각에 불안한 마음마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박근혜를 만든 당사자들이 버젓이 정권을 다시 달라며 큰 소리내는 것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다, 우리사회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 사회로 가자는 자신감있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조기대선임에도 말입니다. 


겨레하나는 아무래도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먼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남북관계와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들도 그렇거니와, 지난 10년간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해 온 겨레하나와 같은 평화통일, 남북교류 단체들은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이 적어도, 이명박근혜 10년 보다 나을 것이며, 또 그래야 한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드가 지난 26일 새벽 성주에 전격 반입된데 이어 반입 하루만에 실전운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선전 사드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물론, 미 부통령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보좌관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지 불과 열흘만입니다.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국가의 중대사가 법과 절차도, 외교관례도 무시된 채 버젓이 강행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방부도, 그 누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우리를 존중하겠습니까. ‘과거 한반도는 중국의 속국이었다’, ‘한반도 유사시 난민을 선별하겠다’는 등과 같은 모욕적 언사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새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누가 언제,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부터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안보와 국격을 위협하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자체 정기 여론조사(21·22일 조사, 무선 80.1%·유선 19.9%)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차기정부는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북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8.6%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에 강경한 대응으로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바람이 이러함에도 악화된 남북관계를 우선, 개선하겠다는 과감한 결단이 보이지 않는 선거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케케묵은 주적논쟁을 끌어낼 만큼 안보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정치현실도 한 몫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한 분야의 정책으로써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소신과 ‘철학’으로 평화, 통일의 미래는 설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닐까요? 촛불을 만들어 낸 국민의 힘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골격을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새 정부는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오랜 적대와 대결, 냉전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습적인 사드배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악화되었기에, 과감히, 분명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기대하며, 겨레하나는 변화될 시대에 맞게, 겨레하나다운 새로운 대북협력과 새로운 통일운동을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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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광장을 적폐청산의 광장으로! 촛불, 평화를 말하다 

광화문에서 진행된 30일 평화행동


박근혜 탄핵 1달인 4월 10일, 그리고 5월 9일 대선을 한달 앞두고 겨레하나 및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적폐청산 30일 평화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만들어낸 광화문 광장을 이제 평화통일광장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광화문 광장에서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평화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겨레하나도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평화통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특히 4월 20일에는 '한반도 평화에 투표하자'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주요한 평화통일 이슈에 대해 모의투표해보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남북대화 재개 / 사드배치 중단 / 평화협정 체결 / 한일군사협정 반대 등 평화, 통일 관련 이슈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뽑아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도 집계해보았는데, 


· 남북대화 재개 대통령 33표

· 사드배치 중단 대통령 38표

· 평화협정 체결 대통령 31표

· 한일군사협정 반대 대통령 26표


로 고른 득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가 더욱 많이 전파되고 반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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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북폭’이 아니라 ‘한반도 폭격’이다

한반도 전쟁을 막는 길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

갑작스럽게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감돌고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작전의 상징과도 같은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예정에 없이 한반도로 배치되었고, 미국 언론은 물론, 중국과 일본 언론에도 한반도 전쟁 위기의 심각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도 “시리아 다음은 북한”이라는 해석이 공공연한 실정이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어디보다 무기가 밀집해있는 한반도에서, 작은 충돌이나 소위 ‘정밀타격’이라도 벌어진다면 삽시간에 이 땅 전체가 전쟁터가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 전쟁위기가 ‘강 건너 불구경’처럼 여겨지고 있는 한국사회는 더욱 우려스럽다.

많은 언론들이 칼빈슨 호가 얼마나 대단한 전략무기인지 보도하며, ‘선제타격’이니 ‘군사적옵션’이니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받아쓰기에 바쁘다. 마치 한반도 전쟁에 선택의 여지라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폭’이 아니라, ‘한반도 폭격’이다. 군사 옵션은 결국 한반도를 전쟁터로 가정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나라 군사 정책이 결정하는 것이야 말로 끔찍한 일이다.

국민들이 비정상적인 권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상하고 있는 이 때, 한반도 주변국들은 빈틈을 노려 주도권을 갖기 위한 행보에 바쁘다. 하물며 한반도 전쟁까지 상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 여부를 다른 나라가 결정하게 둘 수는 없다.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미국의 대북군사옵션, 특히 한반도 선제타격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 군사적 대립과 대결이 언제 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도 북한도,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반도에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고 대화의 길을 여는 것이다. 대선주자들에도 요구한다. 단순히 군사적 긴장 상황에 우려를 표할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한반도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며, 모두가 평화를 위한 길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17년 4월 11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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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_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