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습니다. 남북은 오늘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통해, 다음달 7월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착공식도 곧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진행하는 철도협력이 민족경제의 발전과 공동번영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남과 북은 2018년 6월 2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와 활용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진행하는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문제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서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남북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기로 하였다.


②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4일에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동해선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우선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이어서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추진하는 데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26일

판문점


Posted by _겨레하나


판문점에도 비가 내리는 오늘, 남북철도협력 분과회의가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북측 단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두 줄기 궤도에 곡선이 있을 수 있지만 민족이 동맥을 하나로 이어나가는 마음과 의지에는 곡선이 없다”며, "철도는 경제의 선행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측 단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단비 만큼 좋은 일이 있을것, 철도연결과 현대화에 대한 좋은 성과가 있을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철도 관련 논의는 2008년 이후 10여년만입니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 협의가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Posted by _겨레하나

평양의 초고층 빌딩 105층 류경호텔에 야경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호텔 외부에 '불장식'(조명장치)을 설치중인데요, 북의 매체에서 '밤하늘에 펼쳐지는 황홀경'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류경호텔 야경 사진과 기사입니다.



싱가포르 야경 감탄한 김정은 "평양 야경 황홀·희한하게"


http://v.media.daum.net/v/20180623080008563


평양 류경호텔의 야경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05층짜리 평양 류경호텔에 조명장치를 부착하는 작업이 한창이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류경호텔의 야경.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싱가포르의 야경을 보고 감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도 최근 평양 시내 야경을 화려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22일 '밤하늘에 펼쳐지는 황홀경'이란 제목의 글에서 105층짜리 평양 류경호텔에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연구사들의 활약을 소개했다.




매체는 "105층이나 되는 거대한 건물이 하늘 높이 두둥실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호텔 전체가 그대로 대형 텔레비전 화면인 듯 동영상이 펼쳐져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경불장식연구소는 움직이는 야경을 형상하기 위해 건물 표면이 유리로 된 류경호텔에 무려 10만여 개의 점광원(조명장치의 일종)을 부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이들은 지난 4월에 (호텔) 원형 부분에 대한 불장식(야경을 위한 조명장치 등)을 완성하고 얼마 전에는 호텔 정면에 대한 불장식을 마무리하여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라며 "현재는 류경호텔의 양 익측면(양 옆 뾰족한 부분)에 대한 불장식이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류경호텔 야경 조성작업의 마무리는 정권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며 "도시건축물들과 그 주변의 불장식을 고상하고 품위 있게, 우리 식으로 더 잘하여 평양시의 야경을 강성국가의 수도답게 황홀하고 희한하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 그가 평양 시내 야경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제2의 고향' 북한 원산시 야경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2일 '항구문화도시의 황홀한 야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생모 고용희의 사망 이후 한동안 체류했던 원산시의 야경을 소개했다. 사진은 사이트에 게재된 원산시 야경 모습. 2016.7.12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평양시뿐 아니라 지방도시의 야간 조명 설치에도 박차를 가했다.


앞서 '조선의 오늘'은 2016년 7월에는 강원도 원산시의 야경을 자랑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내보내며 "볼수록 장관"이라고 치켜세웠다.


야경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인지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깜짝 투어'를 하며 싱가포르 시내의 야경을 직접 보기도 했다.


당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전망대에 올라 야경을 바라본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가 듣던바 대로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북한 노동신문, 김정은 싱가포르 명소 참관 보도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밤 싱가포르의 여러 명소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전망대에 올라 시내의 야경을 부감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2018.6.12


Posted by _겨레하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단에 이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K-9 실사격 훈련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적대 행위 전면중지' 정신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편 어제, 북은 해마다 진행하던 '반미 군중집회'를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빠르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軍, 서북도서 K-9 실사격훈련도 중지할듯.."판문점선언 저촉"


하반기 2~3차례 계획됐으나 남북관계·北비핵화 대화 등 고려


백령도 해상사격훈련 해병대 K-9자주포. [해병대사령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 군이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실사격훈련을 올해는 중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5일 "올해 하반기에 계획된 서북도서 실사격훈련을 일시 중지할 것으로 안다"면서 "접적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은 4·27 판문점 선언의 '적대 행위 전면중지' 정신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서북도서 일대에서 실시되는 한미 해병대의 소규모 연합훈련(KMEP·케이맵) 중단에 이어 K-9 실사격훈련도 중지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사 전체보기 http://v.media.daum.net/v/20180625105642932


Posted by _겨레하나

"판문점 선언의 이행방안을 충실하게 협의해,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만들겠다" 


 남북간에 내일 26일 철도, 28일 도로, 7월 4일 산림협력을 위한 분과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제목 그대로, 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발전하길 바랍니다.


남북, 철도·도로·산림 회담 일정 확정..협력 급물살

차관급 회의 통해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논의

통일부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충실히 협의할 것"

http://v.media.daum.net/v/20180625120314769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7월4일까지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회담)를 잇달아 열기로 하면서 향후 남북 간 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통일부는 25일 남북이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립협력 분과회의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철도협력 분과회의는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도로협력 분과회의는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다. 우리 측은 철도와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위한 대표단을 각 3명씩 구성할 예정인데 수석대표는 모두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이 맡는다. 북측은 철도협력 분과회의에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 등 3명, 도로협력 분과회의에는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통보했다.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오는 7월4일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아직 협의 중이다. 우리 측에선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이끄는 3명의 대표단이, 북측에선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부총국장이 이끄는 3명의 대표단이 나선다.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남북은 장성급군사회담(14일), 체육회담(18일), 적십자회담(22일)을 진행했고 이번 결정을 통해 경제 분야로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히게 됐다.


특히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이 모두 연결되면 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한 '에이치(H)라인 경제 벨트'의 물류·교통 토대가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면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맞물려가며 전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첫발을 함께 내디디면서 예정된 남북대화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아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북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협력의 구체화 대신 실태 조사와 공동 연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번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방안을 충실하게 협의해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_겨레하나

남북적십자회담이 금강산에서 진행중입니다.


모두발언에서 북측 대표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나온 불미스러운 과거하고 단호히 결별하고 우리가 진짜 서로 마음을 든든히 먹고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고 해 나갈 때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밝혔고


남측 대표 박경서 대한적십자회장은 "민족의 한을 적십자사가 풀어야 된다.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27일에 했던 판문점 선언에 정확하게 얘기가 돼 있듯이 평화 공존을 하면서 상호 신뢰를 하고 상호 존경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하고 그리고 전쟁 없는 한반도, 조선반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산가족분들이, 또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이 회담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_겨레하나

서울교통공사가 거부한 

'판문점 선언 지지 시민광고'

서울시청광장에 직접 설치


시민들 200여명의 후원으로 제작해. 지하철 광화문역에 걸 예정이었던 '판문점 선언 지지' 광고를 서울교통공사가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항의가 예상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5월 3일부터 광고를 요청하고 추진해왔고,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한대로 중앙선관위와 광고자율심의기구까지 통과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1달도 넘게 걸린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말(절차를 통과하면 광고를 실어주겠다고 했던)을 번복하면서, 다시 외부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고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자세히 보도된 기사 


[경향신문] 지하철역에 ‘판문점선언’ 지지 광고 못 싣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041527001&code=620101 


[미디어오늘] “자유한국당 때문” 판문점선언 광고 반려한 적 없다고?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041 


대학생겨레하나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직접 광고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6월 15일(금) 오전 11시 가로 5.4미터 세로 2.15미터의 크기로 제작한 광고를 서울시청광장에 직접 설치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 광고의 자리는 광화문역이었습니다"는 항의 피켓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청광장에 게시하였습니다.



텀블벅 후원자 및 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해주신 시민분들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광고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청광장을 지나던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인증샷을 찍고 가셨습니다. 

이 광고가 지하철역에 실리지 못하게 된 내용을 설명하자 서울교통공사의 판단을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많이 아쉬워해주셨습니다.



배우 권해효씨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언론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광고를 설치하는 순간 부터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뉴시스, 뉴스1,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미디어오늘, 파이낸스투데이, 민중의 소리 등 많은 언론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도보다리 광고 불허"

서울시청광장에 '판문점선언 지지 사진광고' 설치 

http://v.media.daum.net/v/20180615120613858  

 

[연합뉴스tv]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승인불가 판정을 받은 `판문점 선언 지지 시민광고’도 서울시청 광장에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광고가 서울교통공사에 승인받지 못해 안타깝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나 한반도 평화입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15019300038 



[한겨레]


  

[미디어오늘]



도보다리 걷는 남북 정상 사진은 좀 그렇다?

서울교통공사 측 판문점 선언지지 시민 광고 최종 불허…정상 사진 이미지로 교체할 것 수정 의결해

http://v.media.daum.net/v/20180615135803829 


[뉴시스]


지하철역 '판문점 선언' 광고 무산…서울광장에 항의 설치

文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보다리' 산책 사진

서울교통공사, '수정심의' 결론…사진 교체 등 요청

"타당한 이유 없이 불승인…한달 전 심의도 통과"

http://v.media.daum.net/v/20180615123944428 

 


[뉴스1]

 


'판문점 도보다리산책 광고 왜 불허?'  

http://v.media.daum.net/v/20180615122242181

 

[중앙일보]





한국당 항의 예상?…승인거부된 ‘판문점선언 지지’ 지하철역 광고

서울교통공사 “자유한국당 언급한 일 없어”

http://v.media.daum.net/v/20180615203150662


[한국일보]

http://v.media.daum.net/v/20180615155701496

 

 

[파이낸스투데이]

서울광장에 설치되는 판문점선언 지지 광고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36 

 

[민중의소리]




비록 지하철역에는 실리지 못했지만, 시청광장에서 그리고 언론보도를통해 많은 시민분들에게 광고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_겨레하나

북미 정상회담의 5가지 키워드

<기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 분석과 국제정치학적 의미


장창준 /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1. CVID


CVID는 종말을 고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좌초시킬 뻔했던 CVID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CVID 주창자의 대부격인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미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볼튼은 이제 더 이상 CVID를 거론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더 이상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못박았고, “완전한 비핵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까지 발언했다. CVID라는 이상론보다는 비핵화 협상의 현실론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이 못마땅한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CVID를 거론할 수는 있어도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CVID는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2. 종전 선언


종전 선언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우에 불과하다.


북미 정상은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긴장과 적대(tensions and hostilities)의 극복”을 다짐했다. 긴장과 적대가 극복되어야 북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와 번영, 안정이 주어진다. 전쟁 상태에 있던 북한과 미국이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종전은 사실상 선언되었다.


또한 양 정상은 “포괄적이고 깊이있고 진정성 있는(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의견을 교환”했다. ‘포괄성’은 북미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의제가 논의되었음을 의미한다. ‘깊이’는 양질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진정성’은 양 정상의 신뢰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상호 신뢰 형성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킨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의견 교환’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세부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종전 선언이 명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서로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는 이벤트가 남았을 뿐이다.


3. 비핵화에 대한 밑그림 합의


포괄적 합의만이 담겨 있는 공동 성명이 나오다 보니 세부 합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의 기자회견 그리고 북측이 6월 13일 공개한 회담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합의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종전이 곧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선의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군사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까지 공개했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 역시 “미국 측이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나간다면” 북한 측도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미 양측은 워싱턴과 평양에서 2차, 3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피력했다. 북미 정상은 동시 행동에 입각한 단계적인 한반도 비핵화 조치의 밑그림을 합의한 것이다.


4.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로서 종전 선언


북미 양국은 다음 주에 열릴 북미 고위급 후속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첫 단계 조치는 종전 선언이 될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7월 27일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전 선언 채택으로 북미 사이에 적대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8월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동시 행동이 시작될 것이다. 미국은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성과에 기반하여 북한과 미국은 2차,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대사를 상호 파견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다.


5. 대등한 핵담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그동안 북한이 제기해왔던 사항들을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연습이 ‘전쟁(war) 게임’이었음을 그리고 사실상 북한에 대한 도발이었음을 시인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이제 제거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ICBM과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했다.


북한은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담판을 벌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북미 양국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인 새로운 관계 맺기에 돌입했다. 동북아시아의 소국이 강대국들(great powers)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핵무기 협상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제정치사는 영토, 인구, 경제력 등 막강한 국력을 보유한 소수의 강대국이 다수의 약소국을 힘으로 제압한 역사였다. 따라서 국력의 모든 면에서 수십 배 혹은 수백 배의 열세에 있는 ‘약소국 북한’이 적대국이었던 ‘강대국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벌여 합의에 이른 것은 국제정치사적 이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북한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더 이상 변방의 소국이 아니다. 훗날 국제정치사가들은 2018년 6월 12일을 “새로운 외교 강국”이 출현한 날로 기록할 것이다.



Posted by _겨레하나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의 정치적 거래’를 진상규명하고 정의에 입각하여 조속히 판결하라"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부와 담합하여 판결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까지 그 수단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피해자들이 사법체계를 통해 일본의 책임을 묻고자 한 재판이었다. 2000년과 2005년에 시작된 이 지난한 싸움은 2012년 5월 24일에 와서 마침내 성과를 보는 듯 했다.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라고 보는 것이 헌법의 핵심적 가치”라 한 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3년 각 고등법원들은 피고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판결 뿐이었다.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대법원 판결을 간절히 기다려왔다.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 판결 결과를 기다리며 심리가 중지되어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도 분명한 재판에 대해 끝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 최대 관심사였던 청와대 비서실장”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배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통한의 눈물을 쏟으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던가.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식민지배에 대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 동안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9명 가운데 7명은 결과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최소한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눈감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삶 앞에 사법부는 과연 낯을 들 수 있겠는가.


더불어 이번 사건은 사법질서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이다. 민주국가의 근본질서를 흔들고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만행이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진상규명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누가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법에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법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하여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가지는 정당한 배상 받을 권리를 침해해왔음을 인정․사과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


2) 사법부는 관련 문건의 원본을 모두 공개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을 조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법농단’과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관여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죄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의뢰, 고발, 탄핵소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법개혁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세워라.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법원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며,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임을 밝힌다.


2018년 5월 31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평화디딤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osted by _겨레하나

지난 5월 31일, 일본 이키섬에서 조선인 유골 이전 안치식 및 추도법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안치된 조선인들의 유골은 1945년 해방 직후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귀국선에 탑승했으나 태풍으로 전복되어 사망한 조선인들의 유골입니다.


이키섬에 세워져있는 한국인 유골 위령비


일본 활동가가 이키섬에 유골이 떠내려온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당시 배에 탑승했던 조선인 중 33명만이 생존했고, 168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유골들은 1970, 80년대에 일본 정부와 시민들에 의해 수습되었으나, 오늘날까지 일본 각지의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며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 사찰을 전전하던 유골들은 지난 3월, 일본정부 후생노동성의 창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느낀 일본 ‘유골봉환 종교자·시민 연락회’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에 연대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2일, 겨레하나와 여러 시민단체들은 긴급히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유골은 다행히 후생노동성의 창고가 아닌 이키섬에 천덕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천덕사에서 진행된 이번 유골 이전 안치식 및 추도법회에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디딤돌, 대한불교조계종 등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유골봉환 종교인·시민연락회, 후생노동성 관계자, 이키시 시장 등이 참석하여 총 100여명이 모였습니다. 이어 후생성과의 간담회, 한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교환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천덕사 스님들이 유골 이전 안치식 및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덕사에 도착한 유골들을 안치하기위해 옮기고 있다



법회를 기다리고 있는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과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 자리에서 유골봉환 종교인·시민 연락회와 한일 시민사회단체의 참가자들은 “일본정부는 역사적 경위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조선반도로의 유골반환에 임할 것”, “한국정부는 유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시민, 종교인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며 “국경을 넘어 시민과 종교인의 협력을 구축해 아시아의 화해와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이 분향하고 있다




이번에 유골이 안치된 천덕사를 비롯해 아직까지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골들이 총 2천770위라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 땅 그리고 바다 속에 묻혀 아직 발굴조차 되지 않은 유골들이 최소 2만2천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골 하나하나에는 깊은 사연과 다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겨레하나를 포함해 이번 유골봉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유골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활동가들은 발굴부터 시작해 이번 안치식에 이르기까지 일본사회 안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겨레하나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유골에 대한 섬세하고 따뜻하면서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함께 가슴아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레하나는 이번 유골봉환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유골봉환은 유골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일본 기업 및 정부의 사과, 유족의 동의 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애써왔던 일본 시민사회의 협조와 공동보조가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일본정부의 협상을 통해 정부차원의 조사 및 봉환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겨레하나는 앞으로도 유골봉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며, 한일 연대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법회 후 마련된 후생성과의 간담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효스님


천덕사 주지스님은 '하루라도 빨리 유골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골 안치식 및 법회를 비롯한 모든 일정을 마친 후 돌아가기 전, 천덕사 앞에서 한국과 일본의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유골문제와 관련해 연대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Posted by _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