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과 군사협정 이어갈 이유 없다

 

오늘로,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1년 연장된다. 

작년 11월 23일, 국민들의 촛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제대로 된 검토와 절차를 밟지 않은 그야말로 ‘졸속협정’이었다.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들끓었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은 이를 완벽히 무시했고, 기자들 취재도 허용하지 않아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는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만료일 90일 전에 일방이 폐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 그리고 오늘이 90일 전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 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연장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협정을 왜 폐기해야하는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확히 설명한 바 있다. 작년 11월 9일 민주당은 협정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들과 공동 발의하며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 등 야3당 국회의원 162명이 서명했다.

 

촛불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은 멀리 있지 않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단 한번의 인정도 사과도 없었던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24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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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광복 72주년,

오직 우리의 힘으로 

한반도의 확고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만들어갑시다

 

8.15 72주년, 일제강점과 식민지배에 온몸으로 항거했던 민족의 강렬한 독립의지가 있어 광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분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분단은 민족을 대립과 대결로 내몰았고, 한반도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거듭되어 온 한반도 전쟁위기는 이제 임계점에 다달았습니다. 지난 시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대화의 기회를 앗아가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핵 능력과 미사일 기술을 갖추었고 미국과 북한은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그 어떤 군사행동이라도 시작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리라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다시 한반도에 전쟁을 빌미로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개입한 전쟁의 끝에는 치유할 수 없는 아픔만이 남았던 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이는 우리가 온전히 되찾지 못한 군사주권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제재와 압박은 전쟁으로 가는 길이고, 대화와 협상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구는 강대국의 군사력이 밀집한 한반도에서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정한 예측이나 관망이 아니라 확고하고 영구적인 평화입니다. 극에 달한 대결과 긴장, 북미 양국의 충돌은 이제 잠시 비를 피하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호소합니다. 

 

북미 양국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위해 마주앉아야 합니다. 말 폭탄과 군사대결을 멈추고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미당국은 코앞에 다가온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해 대화의 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 간 신뢰 구축과 협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면 군사훈련을 멈추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곳이 어디든 전쟁이 시작되면 결국 한반도는 전쟁터가 될 것 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 언급했듯 한반도에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말의 반복으로는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6.15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입니다. 다른 그 누구의 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정부는 말로만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 여종업원 송환문제를 비롯,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대화의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민족 주권을 빼앗겼던 역사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강대국들에게 한반도를 전쟁터로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동맹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음을 되새기며 광복72주년, 우리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2017년 8월 15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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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위험하다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한국 정부가 사드(THAAD)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고 한-미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했다. 미국의 전략 B1폭격기가 자위대전투기와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한편 미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제거 작전’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 미사일에 문재인 정부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험하게 만드는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한반도 전쟁터의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공론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성주 주민들의 생명과 평화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고, ‘사드 배치를 재검토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한참 후퇴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게 한반도 문제 개입의 명분을 주고, 한반도가 국제적 전쟁터가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 또한 한국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무모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 제재라는 명분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남북관계의 단절뿐이다. 남북대화가 간절한 이 때 최소한의 대화채널도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 입장과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대북제재에 무턱대고 호응한 탓이다. 더구나 지금 남북관계는 더 이상 제재할 것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 있다. 금강산과 개성, 군통신선마저 차단된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제재를 말하는 것은, 단절과 적대를 부추기는 언어적 수사에 불과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간 군사공조 대응이다.

모든 군사 대응은 전쟁을 전제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고 이를 미국이 사전에 감지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북한 역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제재방침’에 항의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검토하는 군사 대응 - ‘핵심시설 타격’ ‘김정은 제거작전’- 들은 한반도 전쟁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가 공조한다는 것은 한반도 전쟁에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어떤 동맹도 평화에 우선할 수 없다. 군사적 대응 옵션, 한미간 군사대응 공조 방침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그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은 한반도를 전쟁 발발 목전까지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전쟁을 막기 위해 북-미 양국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대화의 길을 마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북한과 과연 대화와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남는 선택지는 전쟁뿐이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다가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축소 카드부터 들고, 극적인 대화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더 키워서는 안 된다.

 

2017년 7월 30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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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15 17주년, 우리는 다시 통일의 한걸음을 내딛는다

오늘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들이 만나 합의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7주년이 되는 날이다.
 
17년 전 남북은 분단 반세기를 극복하고 서로 만나 통일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해냈다. 이후 6.15의 길을 따라 한반도는 통일로 거침없이 내달렸다. 갈라진 남북을 잇는 하늘길, 땅길, 바닷길들이 열리고 남북이 힘을 합친 개성공단은 번영의 미래를 꿈꾸게 하였다. 금강산 개성 평양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고, 당국회담은 물론 정치인과 언론인, 문화예술인들까지 각계각층이 만나 통일을 꿈꾸었다.
 
지난 보수정권 9년의 시간동안 남북화해와 평화의 흐름은 거꾸로 돌아갔지만, 6.15가 되돌려진 것은 단지 9년 동안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72년 동안 켜켜이 쌓인 분단의 적폐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휘둘려 온 냉전의 적폐가 해결되지 않아 비롯된 것이다. 한반도에서 냉전과 분단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6.15 17주년을 맞는 오늘날의 교훈이다.
 
촛불로 만들어낸 새 정부에서 맞이하는 첫 6.15에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은 더욱 뜨겁다. 정부는 6.15 10.4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통일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6.15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펴야 한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이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6.15의 제일 첫 번째 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다시 6.15’를 말한다. 다시 6.15는 분단장벽을 기어코 허물고 통일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이고, 통일문제를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 풀어가겠다는 선언이다.
 
분단 장벽을 단번에 허물었던 17년전 그 날을 떠올리며, 우리는 오늘 다시 통일의 한걸음을 내딛는다.
 
2017년 6월 15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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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간교류와 남북대화 재개,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기대한다


새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문제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검찰개혁과 같은 공약이 매우 단호하고 과감하게 실현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높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 대통령의 역할이 화두가 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가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관계에서도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이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지 보름째 되는 오늘은, 민간교류를 전면 차단했던 5.24조치가 7년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과 제도적으로 진행되오던 남북교류의 원칙과 신뢰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렸다. 교역과 경제협력이 전면 중단되면서 기업인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아야 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 개성공단 폐쇄와 모든 통신망 두절까지 최악으로 곤두박질 쳤다. 민간교류를 그 어떤 정당성도 없이 차단시켰던 5.24조치는 이제 지난 역사의 적폐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의 극단까지 치달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민간교류의 재개, 남북대화의 시작이다. 남북은 대화와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다양한 민간교류는 국민들에게 남북대화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해왔고, 때로는 정부정책을 견인하고 보완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왔다. 민간교류를 재개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민간교류를 재개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것부터, 평화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는 것까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24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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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누가 사드 배치를 허락했는가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 기습반입 규탄한다


오늘 새벽, 성주 소성리에 사드 공사 장비가 기습적으로 반입됐다. 성주 주민들이 24시간 성주골프장 입구를 지키고 있었지만 경찰은 80여개 중대를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 진압했고, 와중에 연행자와 부상자까지 속출했다.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미군 무기를, 경찰에 가로막혀 지켜봐야했던 성주 주민들은 “국가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어떤 이들은 사드 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상회하는 막대한 국익이 달린 문제라고 말한다. 실제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 현안이다. 


그렇기에 더욱 심각한 일이다. 누가 국익을 결정했는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킨 지금, 누가 이 막대한 권한을 휘두른 것인가? 주민들 반대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내지 않고 성주 부지 사용권을 주한미군에 넘겨준 황교안 권한대행인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권한이 지속되고 있다고 믿는 국방부 외교부 장관들인가? 아니면 부지를 공여 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판단한 주한미군인가.


지난 밤 국민들은 허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드 배치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국민들의 합의와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뜻을 대변할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싶다면, 국민들의 이익을 침범한 이번 상황의 책임자를 규탄하고,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촛불대선에 임하는 대선주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미국과 주한미군은 사드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특히 대선기간인 지금, 한반도 평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우리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평화로웠던 소성리 마을에는 지금 경찰과 군인, 군사 무기들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성주 주민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공사 현장을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한다. 전쟁을 위한 국가 대립과 갈등, 무기 경쟁 한복판에 성주 땅을 넘겨줄 수는 없다. 국민들은 사드 배치를 끝까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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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북폭’이 아니라 ‘한반도 폭격’이다

한반도 전쟁을 막는 길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

갑작스럽게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감돌고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작전의 상징과도 같은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예정에 없이 한반도로 배치되었고, 미국 언론은 물론, 중국과 일본 언론에도 한반도 전쟁 위기의 심각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도 “시리아 다음은 북한”이라는 해석이 공공연한 실정이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어디보다 무기가 밀집해있는 한반도에서, 작은 충돌이나 소위 ‘정밀타격’이라도 벌어진다면 삽시간에 이 땅 전체가 전쟁터가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 전쟁위기가 ‘강 건너 불구경’처럼 여겨지고 있는 한국사회는 더욱 우려스럽다.

많은 언론들이 칼빈슨 호가 얼마나 대단한 전략무기인지 보도하며, ‘선제타격’이니 ‘군사적옵션’이니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받아쓰기에 바쁘다. 마치 한반도 전쟁에 선택의 여지라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폭’이 아니라, ‘한반도 폭격’이다. 군사 옵션은 결국 한반도를 전쟁터로 가정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나라 군사 정책이 결정하는 것이야 말로 끔찍한 일이다.

국민들이 비정상적인 권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상하고 있는 이 때, 한반도 주변국들은 빈틈을 노려 주도권을 갖기 위한 행보에 바쁘다. 하물며 한반도 전쟁까지 상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 여부를 다른 나라가 결정하게 둘 수는 없다. 최소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미국의 대북군사옵션, 특히 한반도 선제타격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 군사적 대립과 대결이 언제 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도 북한도,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반도에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고 대화의 길을 여는 것이다. 대선주자들에도 요구한다. 단순히 군사적 긴장 상황에 우려를 표할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선제타격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한반도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며, 모두가 평화를 위한 길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17년 4월 11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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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 서울 용산역 앞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이 건립됩니다. 강제징용 노동자 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일제 강점시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삶과 피해를 기억하기 위해 건립하는 상징물로, 지난해 8월 24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동원되었던 단바 망간광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 서울 및 인천, 경남 등 전국 곳곳에 상을 계속해 건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세워질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위해, 노동자들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건립 추진위'가 꾸려지고 있으며, 겨레하나도 공동대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겨레하나는 일제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 세워내기 위한 활동을 함께 벌여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3월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1만명의 노동자들의 노동자역사주권선언을 통해 일제강제징용의 역사를 알려내고 사죄배상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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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일‘위안부’합의,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본과 싸울 것이다. 일본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하고 법적으로 배상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한일‘위안부’합의 1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말이다. 


피해자를 외면하고 굴욕을 자처한 12.28 한일‘위안부’합의 1년 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들은 온몸으로 맞서 싸워왔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공공연히 거론하자 대학생들은 소녀상 옆에서 긴 겨울밤을 지새웠고, 국민들은 온정어린 물품과 마음을 보내며 함께했다. 전국 각지의 소녀상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고, 부산에서는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기 위해 348일 동안 ‘인간 소녀상’들이 자리를 지켜왔다.


한일‘위안부’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남긴 대표적 ‘적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대결 속에서, 군사동맹의 걸림돌이 되는 한일 양국의 껄끄러운 과거사를 지워버린 이들은 이제 한일군사협정까지 체결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의 뜻은 명확하다. 일본의 명확한 사죄없이, 과거사는 청산되지 않는다. 침략 역사에 대한 인정과 사과없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이란 있을 수 없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역사의 뼈아픈 교훈이다. 박정희 정부가 체결한 ‘한일협정’이 일본의 뻔뻔한 낯을 세워주었듯이, 이번 한일 ‘위안부’합의가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 주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죽하면 일본 총 영사관이 부산 동구청장에게 외교문제 운운하며 ‘소녀상 설치를 막으라’는 외교 압박을 가하겠는가.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들의 촛불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촛불은 단지 박근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모든 폐단과 부역자들을 바로잡고 국민의 뜻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근혜 정부는 물론,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1263번째 수요시위가 열린다. 우리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잘못된 외교와 국방정책을 바로 잡을 때까지, 우리 역사와 자존심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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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들은 매국협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를 선언하며


쇠락하고 있는 권력의 후안무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강국들의 대립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군사기밀’을 다루는 협정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군사강국을 꿈꾸는 일본의 자위대에 힘을 실어주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속도를 높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군사협정을 그 어떤 국민적 합의나 검토 없이, 국회의 동의조차 없이 덜컥 한미일 동맹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결정해버린 것이다. 


12.28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합의 역시 이러한 한미일 동맹 강화의 수순이었음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는데, 박근혜 정부는 추락하는 와중에도 일본과 미국에 날개까지 달아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망국의 시작을 기억한다. 국가지도층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자기 곳간을 채우며, 자신들의 이권 다툼에 다른 나라 군대를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주권까지 내어주고야 말았다. 


국민들은 이 매국적인 한일군사협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망국의 시작이 아니라 친일매국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촛불을 들 것이다. 


매일같이 박근혜 정부의 ‘끝’을 선언하는 촛불이 밝혀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했다. 그리고 새로운 국민 주권의 나라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모든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자라면, 지금에라도 매국의 길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한다.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2016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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