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선언대로만 남북관계가 발전되어왔다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만큼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을텐데요...

 

베이징올림픽에는 남북응원단이 서해선 열차를 타고 베이징에 가 공동응원을 했을테고,

서해에선 남북의 어민이 함께 고기잡이를 하고, 서울에서 백두산까지 직항로로 여행도 가고,

남과 북의 교류협력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졌겠죠.

 

안타깝게도 지금 서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이 흐르고 있고,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평화로 나아가자는 남북간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지고

대결과 긴장만 갈수록 더해집니다.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는

남북의 갈등을 해소시킬수 있는 사람,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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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포럼’이란 단체가 있다. 꽤 비중 있는 인사와 원로들이 모인 곳이다. 월례토론회에 가면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백낙청 교수를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다. 올해 초 그들을 한꺼번에 가까이서 봤을 때 약간은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위에 거론한 인사들 중에 솔직히 가장 말씀을 유창하게 한다고 인상을 주는 분은 이종석 전 장관이다. 그게 대체적인 평가인지 이종석 전 장관이 월례토론회에서 사회나 진행을 맡는다. 이번 달에는 그의 논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논문은 ‘북중 경제협력’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됐다. 9월 초에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했다. 제목은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중국 관계의 변화와 함의>이다. 직접 읽고 싶은 분들은 한반도평화포럼 http://www.koreapeace.co.kr/ 로 들어가서 [한반도의 아침 제236호]를 클릭하시면 된다.

 

정말 재밌다. 재미있어서 단숨에 읽었다. 근 몇 년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일이 오갔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한반도 북쪽의 대륙 상황이 모호해서 이런저런 주의주장에 휘둘려왔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재밌는 논문’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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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요지는 이렇다. 2009년 북의 2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는 달라졌다. ‘전략적 협력관계’인 점은 변함이 없으나 그 성격은 핵실험 전후가 다르다. 핵실험 전에는 ‘실용적 성격’이 컸지만 핵실험 후에는 ‘동맹적 성격’이 커졌다. 중국은 동맹의 입장에서 북한을 편들기로 결정한다.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 통과에 동참해 놓고, 돌변한 태도로 북한을 편들며 결의안을 무력화시켰다.

 

 

논문은 중국이 왜 북한의 동맹으로 복귀했는지, 북의 《핵 포기》가 아닌 북의 《체제 안정》을 중시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거기에는 자신들과 같은 공산당 통치의 북한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본질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한미일 동맹에 대한 반발 등이 작용을 한다.

 

북한이 ‘중국 의존’을 선택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 남한을 포함한 서방과의 협력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 경제성장의 내적 요구가 그것이다. 대국에 의존하다가 정치적 예속을 초래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는 북한이지만 정권의 안정적 계승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측면도 없지 않았을 듯하다.

 

논문의 후반부는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접촉을 다룬다.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인데 출발점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 방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 북중 간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는 크게 세 가지로 1)고위급 교류 유지 2)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3)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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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에 남는 부분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야기이다.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는 북의 지도자, 그는 전에 없이 자주 중국을 찾으며 자신의 아들이 계승할 정권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중국의 옛 동지들과 지도부를 만나 혈맹의 역사를 언급하며 양국이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득했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는 모습(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그의 노력은 분명한 성공을 거둔 듯하다. 그의 사후 중국 지도부는 곧바로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문하는 등 최상의 예를 갖췄다. 2009년부터 이어져온 북중 간의 교류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치를 넘어 벗과 벗 사이의 친밀함으로 발전된 모습이다.

 

남북관계는 최악인데 북중은 밀착하니 불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나름의 조건에서 생존을 위해 길을 찾는 북방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게 나쁘지 않다. 한미일 관계 일변도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수진영만 역동적으로 살며 호기를 누렸다. 앞으로는 남북중 관계에서 그동안 소외 받았던 계층들이 역동적으로 살며 호기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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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15공동선언이 발표 된지 딱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두 정상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성과와 정신은 가슴에 깊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은 상호체제존중과 내정불간섭이며,

기본자세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었습니다.

 

12주년을 맞는 오늘,

남과 북 모두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새기며,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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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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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김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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