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런던올림픽 축구 한일전에서 있었던 우리 선수의 ‘독도 세러머니’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겨워, 어쩌면 별 생각없이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 문제가 되니 국민 모두가 착잡한 심정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메시지가 한일관계라는 ‘국가대 국가’의 분쟁문제로 해석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런던올림픽 한일전에서 박종우 선수의'독도 세러머니'

 

 

한일전이 있던 날, 1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에 ‘상륙’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경호하기 위해 육해공군이 ‘해맞이’라는 작전명으로 입체적 경호를 하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의 접근’에 대비해서 독도 반경 12해리에 함정이 쫙 깔린 ‘대작전’이었다고 합니다. 독도에 간 대통령은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독도수호의 의지를 밝힌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적에 빗대보면 그의 갑작스런 행동이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그의 친형인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이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에게 한 말)인 대통령은 취임 이래 미국과 일본에 대해 국가원수로서 당당한 자세를 보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2008년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쿠다 일본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독도의 일본 땅 표기’에 관한 물음을 받자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대답한 사실이 주일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을 통해 확인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더구나 최근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협상하고 가서명까지 한 뒤 국민들 몰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까지 더하면 정부가 노골적으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것에 이의를 달기 어렵습니다.

 

그런 ‘친일대통령’이 돌연, 독도방문이라니요. 역대정권들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바탕으로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경계하면서 문제해결을 모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해법이라도 찾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환영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돌발적인 독도방문은 역사에 길이 기록될 웃지 못할 헤프닝이자 정치쇼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오키섬 배치와 독도 상륙시도도 공공연히 점쳐지고 있습니다.

 

광복 67주년, 8.15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지 67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사과한 번 받아 본 일 없고, 정신대 문제며, 역사왜곡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복 67주년,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흔히 비교되듯, 일본은 독일처럼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지도, 전범을 처벌하지도, 스스로 피해보상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민지배 역사를 합리화하는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은 ‘국가대 국가’의 분쟁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전범국가에 의해 발생한 식민지 역사’ 문제의 하나입니다. 사사건건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바람직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과거청산없이 전범국가의 ‘자위대’와 군사협정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고, 한반도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시용 이벤트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성찰과 늦었지만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진지하고도 성실한 노력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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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지난 5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평화포럼과 시민평화포럼 주최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 "5.24조치 2년, 남북관계 전환과 19대 국회의 과제"가 열렸습니다.

 

제1세션: 남북경협의 위기와 민간협력의 실종

 

먼저 "남북경협의 위기와 민간협력의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제1세션은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남북경협에 대해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장이, 대북인도적지원에 대해서는 강영식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그리고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정경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이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정양근 위원장은 "아직까지 통일부는 경협기업들의 피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적이 없다"고 꼬집으며, "2011년 3월 경협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남북경협실태조사에 나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17개 업체 중 이미 400여개 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폐업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경협기업들은 정부의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의 지원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보상이 아닌 대출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경협인들의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국회, 정부, 경협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칭)[경협사업피해신고처]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기국회에 보상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강영식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은 이전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서 16% 수준으로 급락했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역시 매년 지원실적이 절반가량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체 지원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정부 지원

65 

81 

102 

120 

133 

216 

241 

77 

21 

총 액

641 

847 

1,660 

899 

842 

1,125 

966 

454 

221 

131 

 

 

 

 

 

 

 

특히 강영식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인도주의 원칙이 실종'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인도지원을 남북관계에 강하게 연계시키고 분배투명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우선시함으로서 인도주의 지원이 대북 압박정책의 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대 국회의 과제로는 5.24조치의 해제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 정상화, 정부와 국회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의제로 한 당국간의 대화 재개, 대북지원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꼽았습니다.

 

정경란 위원장은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필요성과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 이후, 특히 5.24조치 이후 단절된 남북사회문화교류 현황과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예[각주:1]로 들며,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대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10.4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5.24조치 폐기화 함께 정부에게 촉구했고, 국회에는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 제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회 방청석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은 발제자들이 주장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정 등의 내용에 동의하였습니다. 고경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겨레말큰사전', '개성공단'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속가능한 것이 관련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당시에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정부의 통제로 교류협력이 중단될 것이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할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2세션: 남북관계 전환과 19대 국회의 과제

 

2세션은 전 통일부장관인 이종석 한반도평화포럼 상임이사가 사회자로,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와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정청래 민주통합당 한반도평화본부 간사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통합진보당 당사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철 교수는 "현재로서는 5.24조치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시범적인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여 협상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함으로써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항아리'에 관해서는 "통일이후 사용할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흡수 통일적 발상으로 남북관계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정부가 통보한 '쌀 차관 상환' 관련해서도 다양한 상환방식을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려면 5.24조치부터 해제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나 인도적 지원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정부의 승인 절차를 축소 또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여야가 초당적 합의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국회동의-공표-이행 할 것을 의무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시기 단 한차례도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제를 진행한 김근식 교수는 "5.24조치는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지도 북한을 아프게 하지도 못한 실효성 없는 비현실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5.24조치는 발을 빼려해도 뺄 수 없는 자승자박의 '덫'이 되고 말았다"며 올해 역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0%도 안된다고 예측했습니다. 2012년 역시 특별히 할 수 있는게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남은 2012년은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더 이상의 긴장고조를 막아내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완화시키는 '위기관리'와 '긴장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2013년 이후에 신정부 출범한 다음 남북관계의 새판을 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정청래 국회의원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유에서 무를 창조했다"고 비판하며, "19대 국회에서 5.24조치 피해사례를 해결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화해협력에 대한 가치와 명분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금강산과 개성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밝힌바대로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로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끌고 왔고, 임기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지가 없다면 민간에서라도 그 불씨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겨레하나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회복하는데 한걸음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대국민여론조사(2011.10)에 따르면, 남북관계 현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85%, 일반인의 79.7%가 남북경색 국면이 장기화 됨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최대석, 민화협 토론회, 재인용) 또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1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8%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는 순서로는 정기적 남북회담, 사회문화교류, 남북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을 차례로 꼽았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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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후 후폭풍이 예상치 않게 통합진보당으로 통칭되는 진보진영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 관련이 있건 없건, 진보의 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착잡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은 물론이거니와 사태의 본질은 사라지고 진보가 싸잡아 조롱받고 있는 현실은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동력이 절실한 시점에, 국민들 가슴속에서 새 정치, 새 사회에 대한 기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데서 심각성은 더해집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로 인해 사퇴한 4명의 공동대표. Ⓒ 오마이뉴스

 

남북관계 전면 중단선언인 이른바 5.24조치가 발표된 지 2년을 맞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더도 덜도 할 것없이 딱, 2000년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설마’ 했었습니다. 공동선언 이후 만들어온 남북관계의 족적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화까지 동반해 온 것이어서, ‘설마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금강산 육로가 막히고, 개성공단 개발이 중단되고, 남북을 잇던 철도가 멈춰 서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총리, 부총리급, 장, 차관급 대화 채널이 모두 막히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면 중단은 필연적으로 긴장과 대결의 극한으로 남북관계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한일군사협정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일본에서 회담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미일 국방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협의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식민통치가 끝난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협정이 자체가 온전한 발상인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한일군사협정이 북한과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근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관계는 언제 충돌할지 모를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임기내 매듭지으려는 정부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의 파트너이자 한 민족인 북과는 일말의 관계개선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굳이, 임기 내에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려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5.24조치 2년!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군사적 충돌과 전쟁까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있습니다. 현 정부의 변화를 기대하기엔 이미 늦은 듯 보입니다. 새로 구성될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따라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지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사상 처음 3당으로 진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기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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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악화에 악화를 거듭하더니 정말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 여자 아나운서가 '혁명무력의 대남 특별행동이 곧 개시될 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 내용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3일, 북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명의로 남측에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통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무력 특별행동의 대상으로 ‘이명박 역적패당’과 동아일보, KBS, MBC, YTN 등 ‘보수언론매체’를 열거했습니다. ‘특별작전행동소조’, ‘혁명무력’, ‘특별행동’ 등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나열되고, ‘3~4분보다 짧은 순간에 초토화할 것’이라는 방법까지 제시됐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급기야 사태는 남북대결이 실전으로 번지는 최악의 국면이라도 막아야 한다는데 까지 나아가 버렸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화해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북만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불안과 위기는 지난 4년, mb 정부의 안보무능과 대북강경 일변도 정책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특히 최근 북의 광명성 3호 발사와 4.15 행사 이후 정부는 새로운 북의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냈으며, 심지어 mb는 ‘중국을 통해 북을 봉쇄한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거침없이 북을 자극해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가 위태로운 지금도 '북한의 농지개혁 촉구', '통중봉북(중국과 대화하고 북한을 배제) 시대, 북한 인권 등을 계속 거론하며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헌데 대책없이 북한을 자극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당자사인 정부는 최소한의 위기관리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라도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남북화해나 남북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위기관리라도 해야 합니다.

 

 

국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땅의 화해와 평화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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