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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단 자위권 결정, 한반도 넘보지 말라성명 & 논평 2014. 7. 1. 17:42
[논평] 집단 자위권 결정, 한반도 넘보지 말라
일본 아베 정부가 기어이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놨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 침략전쟁에 대해 사과와 반성도 없이 전쟁국가로 회귀했다.
일본이 ‘전쟁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평화헌법을 훼손하고 집단 자위권을 허용한 것은 침략전쟁과 30년 식민지배를 겪은 우리나라와 아시아 피해국가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다.
아베 정부는 각의 즉,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의 해석을 변경한다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그 이유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오늘 각의 결정에서는 일본군의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길도 터줬다.
일본 아베 정부가 정치군사적으로 한반도를 넘보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 와중에 우리 정부는 한미일군사정보MOU를 추진 중이다. 제 집을 노리는 강도에게 제 손으로 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아무리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해도 한미일군사정보MOU를 추진하면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결정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은 없다. 오늘(현지 시간) 한미일 합참의장이 모여 군 수뇌회의를 연 것도 적절치 않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똑똑히 직시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
일본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 훼손을 중단하고 집단 자위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7월 1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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