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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30억 생색내기
    성명 & 논평 2014. 8. 14. 10:08

    [논평]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30억 생색내기 


    통일부가 ‘2014년 대북인도적지원사업’ 30억 기금집행 추진을 발표하고, 어제 민간단체들의 사업 신청을 마감했다.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배분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남북의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 촉진’이라는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 


    이번 통일부의 30억 기금집행은 우선, 사업영역, 규모, 대상,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정작 사업집행의 당사자인 남측 민간단체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는 민간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지난기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같은 민간단체들의 사정은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한에서만 기금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고 민간단체들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와 민간은 서로를 보완하고 또 때로는 견제하는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두 개의 축으로써 역할 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을 무조건 통제하려고 하는 이상 또다른 불통을 낳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통일부가 이번 기금집행을 정말 추진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에 북과의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대신 기금지원 단체로 선정된 후 합의를 해오면 된다며, 마치 이를 특혜인 양 선전하고 있다. 지원의 대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과의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협의가 안되면 다른 단체로 바꾸겠다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우리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설령 드레스덴 제안이 백번 옳다 한들, 제안의 상대방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낼 정도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고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굳이 드레스덴 제안에 따른 사업임이 명백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북측의 합의를 가져오라는 것이니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안될 것이 뻔한 사업을 계획하라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원을 승인했고, 기금도 집행하겠으니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모두 민간단체와 북한의 책임이라는 것은 통일부의 책임회피다.

    ‘안되면 말고’ 식의 사업추진으로 남북교류협력은커녕 남북간 불신의 벽만 높아지는 것인 아닐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4년여간 인도지원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5.24조치로 인해, 인적 왕래는 금지되고, 수혜자의 필요가 아닌 시혜자의 선택으로 지원 물자가 결정되었으며, 기계와 설비 등의 인프라 시설과 식량 등은 전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통일부의 이번 대북지원 기금사업이 한낱 정치적 홍보에 그치지 않으려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남북협력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다시 출발해야 한다. 소통이 바탕이 된 민간단체와 당국의 파트너쉽, 사업상대인 북한에 대한 배려와 신뢰구축이라는 토대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집행되기를 바란다. 


    2014년 8월 13일 

    (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6·15공동선언실천 충남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한우 사업을 도에 제시하며 사업 성공을 위한 충남도민운동본부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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