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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차 당대회①] 분석북한 당대회, 볼 것 없는 잔치였나?
    겨레하나_평화연구센터 2016. 5. 17. 14:09

    북한 당대회, 볼 것 없는 잔치였나?

    <북한 7차 당대회 분석①> ‘과학기술’로 미래비전을 제시한 7차 당대회


    북한 7차 당 대회 이후 언론에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양복을 입었다는 등 가십성 기사,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뻔한 내용의 기사, 변화없는 북한에 실망과 비판을 표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 과학기술정책사’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이번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미래비전을 ‘과학기술’로 제시했음에 주목합니다. 북한은 역대 당대회에서도 꾸준히 과학기술 정책을 제시해왔고,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는 과학기술에 ‘선차’적으로 ‘집중’해 경제발전과 미래 과학기술강국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키워드로 이번 당대회를 분석하면,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새로운 북한’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겨레하나 남북관계연구자그룹에서는 전문가들의 기고 및 좌담으로 연재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편집자주>


    ① 북한 당대회, 볼 것 없는 잔치였나? ‘과학기술’로 미래비전을 제시하다

    ② 북한이 꿈꾸는 과학기술강국은 가능한가? 역대 당대회와 과학기술정책 분석

    ③ [전문가좌담] ‘북한의 미래’에 주목한다



    강호제 (NKTech.net 큐레이터,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북한의 7차 당대회가 끝났다. 6차 당대회 개최 이후, 3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뒤 개최된 북한 최고의 이벤트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지켜봤다. 하지만 그 이벤트는 지루한(?) 토론과 회의일 뿐이었고 기대하던 ‘핵포기’ 혹은 ‘비핵화’나 ‘개혁’, ‘개방’ 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 실망했다는 언급들만 쏟아졌다.


    사실, 그런 기대를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까지 명문화할 정도로 핵포기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4차례 핵 시험 때문에 핵 물질에 대한 국제적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여 북한이 핵 포기하고 핵 물질을 완전히 안 가지겠다고 선언해도 믿어줄 사람 혹은 방법이 전혀 없다.


    게다가 북한은 사회주의 완성을 지상 최대 목표로 설정했고 외부에서 기대하는 ‘개혁’,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했는데 계속해서 개혁 개방의 언급 유무가 변화의 출발이라는 설정은 잘못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당대회에서 줄기차게, 그리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과학기술’, ‘경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기사나 분석 글이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 당대회 핵심은 ‘과학기술’을 통한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핵심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전혀 읽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한 것인지 어떤 사설에서는 김정은에게 과거에서 눈을 돌려 미래를 보라고 충고했다. 이 사설 덕에 북한의 역사, 그것도 과학기술정책의 역사를 전공한 학자로서 당대회에서 제시한 미래비전을 자세하게 분석, 소개해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낼 수 있었다.


    우선, 당대회의 의미와 '총화보고'를 읽는 방법과 이번에 김정은이 밝힌 총화보고의 전체적 흐름과 핵심만 정리해보자.


    당대회는 과거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래 비전 제시하는 행사


    북한은 ‘당=국가’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나 현실 사회주의 국가 모두가 ‘당=국가’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조선로동당’이 국가를 주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당대회'라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지난 당대회에서 합의했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들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토론 및 합의를 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당대회에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총화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한 후, 합의된 결과에 맞게 추진 주체(사람과 조직)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그 최종 결과는 ‘결정서’로 채택된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제시한 ‘미래비전’은?

       

    이번 북한의 7차 당대회 의미를 이렇게 파악한다면, 당연히 김정은이 1박 2일 동안 보고한 ‘사업총화’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토론’, 그리고 ‘결정서’를 함께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도 과거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7차 당대회 관련 대부분의 보도나 분석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것은 사람, 즉 인사와 관련한 일이다. 물론 인사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긴 하겠지만 사람과 직책의 변화만으로 ‘컨텐츠’를 읽을 수는 없기에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총화보고는 시간 축으로 나누어 읽어야


    당대회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총화 보고’는 구성 자체가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 비전 제시’로 나누어져 있고 그 분량도 미래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정치, 사상, 경제, 문화, 당, 남북관계 등의 항목들(y축)을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 순서(x축)로 나누어보면 총화보고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2차원으로 나누어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부분과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 목표로 제시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분석 그래프>


    ▲  총화보고에서 언급된 내용을 시간 순서로 나누어 정리한 것. 과거 평가와 미래 비전으로 제시된 영역이 명확히 구분된다. 그리고 완료형으로 언급된 것과 미래 과제로 제시된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총화보고에서 미래 비전을 읽고 싶다면 과학기술, 그리고 경제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도표 - 강호제]

     


    정치 사상, 군사 : 과거 완료형

    북한, '정치사상강국' 자신감 선보여, '군사강국'은 현재진행형?


    과거 완료형으로 제시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정치 사상’ 부분이다.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명명된 ‘주체의 사상론’과 ‘일심단결의 혁명철학’, ‘자주의 정치로선’ 등이 온 사회에 확실하게 자리잡았다는 선언이 있었다.


    정치 사상 부분에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회주의 강국’, ‘정치사상 강국’이라는 말이 쓰였다. 이러한 정치, 사상 부분이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측면까지 있다는 것을 ‘계승’과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이는 정치, 사상 부분에서 고민하고 투쟁했던 시기에 살았던 나이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년과 후대들의 정치, 사상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선언인 것이다.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점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군사적 측면은 과거 완료형 표현도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다. ‘핵’을 비롯한 막강한 무기와 일심단결된 군대까지 보유하여 ‘불패의 군사 강국’을 이루었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최근 십 수년 동안 ‘국방 공업과 국방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이고 아직 완비된 것은 아니기에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를 계기로 확실한 군사강국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규모나 수준, 종류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미래 과제가 함께 제시된 것이다.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 미래 비전의 핵심

    완료형 한번도 못쓴 ‘경제’ 부분


    아직 ‘완료형’ 표현을 한번도 쓰지 못한 부분은 ‘경제’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총화보고의 미래 비전 부분에서 핵심 내용은 ‘경제’ 부분에서 ‘강국’이 되기 위한 방법 등을 담은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라는 표현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강성대국’ 건설의 세 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된 것과 같다. 당시에도 정치사상 강국과 군사 강국은 이루었지만 경제강국만 더 완성하면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총화보고 내용은 아직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시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총화 보고는 김정일 시대에 제시된 강성대국 건설 전략보다 발전된 형태이다. 과거에는 경제나 군사의 하위 개념으로 등장했던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향 조정되고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이나 토대를 구축하였고 일부이지만 앞선 부분에서는 목표 달성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직접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 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지점이다. 첨단 수준에 올라섰다고 이야기하는 군수공업, 즉 기계제작공업, 연료공업, 재료공업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일부 목표를 달성했고 이것이 다른 부문의 발전을 도모할 기반이자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군수 부문에서는 ‘완료형’인 것이 민수 부문에서 아직 ‘완료형’이 안 되어서 앞으로 군수의 민수 전환이라는 전체 정책적 기조로 경제 전반에서도 강성대국 조건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보다 앞서 제시


    강성국가론이 제시될 당시 과학기술은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방법, 혹은 핵심 요소로 강조되면서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3대 기둥’으로 ‘사상 중시, 총대 중시’와 함께 ‘과학기술 중시’가 거론되는 수준이었다. ‘과학기술 중시’를 통해 ‘경제강국’을 건설하여 ‘강성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화 보고에서는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독자적인 부문으로 인정됨과 함께 ‘경제강국’ 건설보다 앞선 순번으로 제시되었다. 즉 김정은은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해 5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에 바로 뒤이은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강국 건설, 문명강국 건설, 정치 군사적 위력 강화보다 앞선 과제라는 점에서 중요도가 대폭 높아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꾸준히 ‘과학기술발전계획’ 발표해온 북한


    총화 보고의 미래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과학기술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국가경제 발전전략’과 함께 ‘국가과학기술 발전전략’이 동시에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제목에 들어 있었기 때문인지 ‘국가경제 발전전략’이 이번에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점, 특히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이 언급되었다는 점은 언론기사나 분석글에서 많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이 같은 전략 수준으로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은 어떤 기사나 분석글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북한은 ‘3차 7개년 경제발전계획(87~93)’이 실패로 끝난 후 한 번도 경제발전계획을 공개 발표한 적이 없다. 하지만 과학기술발전 계획은 최근까지도 계속 발표해왔다. 고난의 행군이 끝날 때 즈음 처음 제시된 ‘5개년 과학기술 발전계획(1차: 1998~2002)’은 현재 ‘4차’ 계획이 시행되고 있고 2012년에는 2022년을 목표로 ‘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까지 제시되었다.(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고 존재 자체가 계속 언급되었다.)


    경제와 과학기술 양쪽 모두의 장기 발전계획이 마련된 점에서 보면 북한의 국가 상황이 1980년대 후반 수준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 1980-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의 혼란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가경제 발전전략과 함께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장기발전계획은 ‘전략’과 ‘계획’ 2중으로 된 것 같다. 즉 5년 정도의 장기발전 ‘전략’이 경제와 과학기술에서 제시되었고 각각에 대해 단계별로 ‘계획’이 추가된 형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1980년대 후반과 달라진 지점인데 좀 더 규모나 복잡도가 커진 것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전략만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구체성이 결여된 수준미달이라는 평가도 있던데 이는 과한 평가인 듯하다.


    북한이 꿈꾸는 미래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식경제강국’


    이렇게 중요해지고 비중이 높아진 과학기술 부문의 미래 비전은 무엇이라고 제시되었을까?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지식경제강국’이라는 표현이다. 즉 정치 사상 부문을 강조한 미래 비전이 ‘사회주의 강국’이라면 과학기술 관련 미래 비전이 바로 ‘지식경제강국’인 셈이다.


    인민경제의 전략적 노선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정보화’가 더 추가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로 바뀐 것도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평양에 과학기술전당을 만들고 지방에는 미래원 혹은 과학기술보급실을, 대학과 지역 거점에는 전자도서관 등을 만들어 생산현장과 교육현장, 지방과 평양 사이의 정보 소통 제한을 없애려는 시도는 이런 흐름 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인력 3배 늘여야” 생산현장 및 교육체계까지 구체적 변화 예고


       

    실제로 총화 보고에서 과학기술 내용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여러 다른 분야에까지 걸쳐서 언급되었다. 과학기술 활동의 핵심인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기업소와 같은 생산현장까지 과학기술 관련 목표가 제시되었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도 변화를 예고하였다.


    2012년 교육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정치, 사상 교과보다 수학, 과학, 기술 교육을 대폭 강화하였고 교과서를 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개정하였다. 중등 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까지 대폭 수정하고 있다.


    총화보고에서 ‘과학기술 부문 연구인력’을 가까운 기간 안에 ‘3배’ 가량 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총화 보고에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밝히 유일한 사례이다. ‘전인민 과학기술인재화’라는 교육의 목표는 과학기술을 통해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미래 비전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은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 선차적 목표로 제시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은 ‘경제강국건설’이 현 시기 총력을 집중해야 할 ‘기본전선’이라고 하면서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강국’은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명확히 밝혔다.


    즉 정치사상 강국이 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과학기술인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경제발전은 물론, 군사력 강화를 이룰 수 있고 이를 위해 교육 내용은 물론 시스템 전반을 고쳐나가자는 것이다.


    이런 목표가 달성되면 사회주의 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과학기술 강국, 즉 지식경제 강국이 달성되고 이것이 과거부터 목표로 내세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방과학기술, 군수의 민수 전환(Spin-off) 가속화 예상


    이번 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국방 과학기술, 국방 공업이 최상의 경지에 올랐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선언의 근거인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소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다.


    아마도 실물을 보지 않았다면 북한의 선전, 선동으로 치부되었겠지만, 당대회 개최 1~5개월 전에 실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까지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은 이중, 삼중 용도를 갖는다. 군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은 당연히 민수로도 활용도가 높다. 남루한 외모에 옛날 분위기의 북한이 가진 최첨단 기술은 대부분 군수 쪽에 보유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가진 군수 기술, 인력, 자원이 민수로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전되느냐에 따라 북한 경제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다.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제의 달성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 이번에 박봉주 내각총리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군인이 민수 부분에 파견되어 지원해주는 형태를 넘어 민간에서 군수 관련 부분의 지시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의 변화는 이전과 또 다른 차원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겨레하나 남북관계연구자그룹의 <북한 7차 당대회 분석 연재기획> 첫번째 글 입니다. 오마이뉴스와 통일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필자 강호제 박사는 NKTech.net 큐레이터,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입니다. '북한과학기술정책사'를 전공하였고, 저서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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