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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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제징용 사죄배상,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성명 & 논평 2018.10.30 20:10
[성명] 강제징용 사죄배상,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드디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늘 대법원은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러나 한없이 늦은 판결이다. 2005년 시작된 소송은 양승태 대법의 재판거래로 하염없이 늦어졌다. 그 사이 소송 피해자 4분 중 3분이 돌아가셨고 혼자 남은 94세 이춘식 할아버지는 “기쁘고도 슬퍼. 나 혼자 남았네”라며 눈물을 흘렸다. 올바른 판결이었지만 아직 사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끝내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삶을 흥정수단으로 삼은 사법농단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역시나 일본은 판결을 수용할 생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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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효력을 정지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의 낡은 대결정책이다.성명 & 논평 2018.10.24 17:16
[성명] 효력을 정지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의 낡은 대결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다.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다시는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비준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조치다. 이에 환영과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 비준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남북관계에 발목을 잡아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평양선언 비준에 ‘효력정지’를 신청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누가 무엇을 정지시키려고 하는가? 자유한국당이 정지시키려는 것은 정부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평화통일 염원이다. 정책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순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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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성명] 통일의 청사진을 보여준 9월 평양공동선언,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남북 정상의 길을 함께 걷는다성명 & 논평 2018.09.19 17:35
[환영성명] 통일의 청사진을 보여준 9월 평양공동선언,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남북 정상의 길을 함께 걷는다 남북 정상이 만나면 역사가 된다. 평양에서 또 한번의 역사, 통일시대의 새로운 단계가 펼쳐졌다. 오늘 남북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청사진을 온 겨레 앞에 확신있게 내보였다. 남북은 ‘한반도에 전쟁은 끝났다’는 선언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상이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서로를 공격하지 않기로 했으며, 11월부터 군사분계선에서 군사훈련이 중지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지뢰가 제거되고 화력장비가 전부 철수한다. 남북정상이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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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발전의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성명 & 논평 2018.09.06 20:58
[논평]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발전의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약속이 지켜졌다. 오는 9월 18일~20일, 2018년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남북간 대화와 교류도 시작되었다. 통신선이 복구되고 정상간 직통전화도 놓였다. 이산가족이 금강산에서 만났고, 철도 도로연결을 위한 경제협력도 시동이 걸렸다. 단일팀과 공동입장 등 스포츠 교류에서는 민족이 하나되는 감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남북교류와 협력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으며, 곧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종전선언도 미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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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판문점 선언 훼손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결정을 규탄한다.성명 & 논평 2018.08.24 16:43
[성명] 판문점 선언 훼손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결정을 규탄한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되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군사협정’)이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한해 연장되었다. 국방부는 연장을 결정하면서 "한일관계와 국방·외교 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한일간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정부의 식민지배 사죄배상없는 한일관계에서 군사협력이 어떠한 실익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이는 2016년 한일군사협정 체결 당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당 역시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며 군사대국화를 획책하는 일본에게 우리 군의 정보를 통째로 넘기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체결 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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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성명 & 논평 2018.05.27 11:52
[성명]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민족이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이 손잡고 새로운 평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재개하며, 군사회담 및 적십자 회담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해야 한다. 남북 정상이 분단선을 오고가며 우리 마음속의 분단 장벽과 금기의 선은 하루가 다르게 허물어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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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성명 & 논평 2018.05.25 14:03
[성명] 한반도 평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북미정상회담 즉각 재개하라 북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폭파되던 날,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의 취소를 통보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가 정상 간의 회담을 일방 취소한 것도 문제지만 그 취소편지라는 것에 “핵무기 사용되어야 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한 것은 더 심각하다.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다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위다. 미국은 정말 ‘비핵화’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가.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되며 북한은 미국인을 석방하는가 하면 핵 실험장까지 폭파시켰다.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고도 남는 행동이었고, 이번 회담이 북미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할 첫걸음으로 주목받은 것도 북한의 노력 때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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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대행위 중단 약속한 판문점 선언. 공격적 한미군사훈련 중단해야성명 & 논평 2018.05.16 15:28
[논평] 적대행위 중단 약속한 판문점 선언공격적 한미군사훈련 중단해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논의가 기대되었던 남북고위급 회담이 연기되었다. 북측에서 한미연합공군훈련 ‘2018 맥스선더’를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밝힌 것이다. 11일부터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8대, 괌에서 출발해 한반도 북쪽을 포격할 것을 상정하는 B-52 폭격기도 동원됐다. 한미 양국 공군전력 100여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었으며 특히 F-22 스텔스 전투기가 이 훈련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반도에는 매일같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진다. 미국이나 국방부에서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하지만 상대를 위협하는 무기의 전개와 폭격까지 연습하는 대규모 훈련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