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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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일‘위안부’합의,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성명 & 논평 2016. 12. 28. 10:39
[성명] 한일‘위안부’합의,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본과 싸울 것이다. 일본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하고 법적으로 배상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한일‘위안부’합의 1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말이다. 피해자를 외면하고 굴욕을 자처한 12.28 한일‘위안부’합의 1년 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들은 온몸으로 맞서 싸워왔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공공연히 거론하자 대학생들은 소녀상 옆에서 긴 겨울밤을 지새웠고, 국민들은 온정어린 물품과 마음을 보내며 함께했다. 전국 각지의 소녀상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고, 부산에서는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기 위해 348일 동안 ‘인간 소녀상’들이 자리를 지켜왔다. 한일‘위안부’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남긴 대표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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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들은 매국협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성명 & 논평 2016. 11. 23. 17:17
[성명] 국민들은 매국협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를 선언하며 쇠락하고 있는 권력의 후안무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강국들의 대립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군사기밀’을 다루는 협정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군사강국을 꿈꾸는 일본의 자위대에 힘을 실어주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속도를 높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군사협정을 그 어떤 국민적 합의나 검토 없이, 국회의 동의조차 없이 덜컥 한미일 동맹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결정해버린 것이다. 12.28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합의 역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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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기어이 일본에 군사정보까지 내줄 셈인가성명 & 논평 2016. 10. 28. 19:11
[논평] 정부는 기어이 일본에 군사정보까지 내줄 셈인가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들의 분노에 못 이겨 최종 사인 직전 철회했었다던 그 협정이다. 박근혜 정부도 국민들을 의식했는지, 한미일 동맹을 명분삼고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핑계를 대며 2014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MOU)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도 부족해 일본과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 받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응당하다. 침략 전쟁 역사를 사과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 일본정부에, 무엇을 믿고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인가? 공공연하게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군사강국 입지를 다지려는 일본에게, 지난 역사의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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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자격 없다성명 & 논평 2016. 10. 28. 19:10
[성명]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자격 없다한반도 위기에 빠뜨린 통일 외교 정책 전면 무효화해야 우리는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최소한 정부정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 남북관계는 망가질대로 망가졌고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수차례 찾아왔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물론, 힘겹게 쌓아온 남북 간 신뢰도 전부 허물어졌다.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도 불허하고 팩스 등의 서신교환까지 전면 차단한 것 역시, 수십년간 남북교류의 역사에서 유래가 없던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도 아닌 소위 ‘비선실세’라는 한 개인의 생각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통일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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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북한 수해, 마땅히 도와야한다성명 & 논평 2016. 9. 19. 20:20
한반도의 북쪽 경계선, 두만강 유역을 휩쓸고 간 태풍으로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 북한 웹사이트를 통해 집과 다리가 무너지고 흙에 파묻힌 모습들도 공개되었다. 사망, 실종자가 500명이 넘고 이재민만 14만 명에 달하는 등 해방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 북한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미 17만 5천 달러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긴급구호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원 계획은 난망하기만 하다. 야 3당은 물론 중앙일보나 한국경제 등 언론사들도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제3국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이 공식적 요청을 하더라도 지원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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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쟁은 무기로 막을 수 없다성명 & 논평 2016. 7. 23. 14:30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지 2주째, 한국 사회는 중요한 물음 앞에 서 있다. 한반도는 이대로 동북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 전쟁과 평화, 양자를 양팔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사드 배치라는 추가 어느 쪽에 무게를 싣게 될 것인지는 분명하다. 사드 배치가 발표되자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사드 기지가 주요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은 사드 배치를 두고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다고 알려진 ‘쿠바미사일 위기’에 빗대기도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가시화 되는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사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배치 결정지인 성주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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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편지] 더 늦기 전에 꼭 만납시다 - 북측의 연석회의 제안에 답하며성명 & 논평 2016. 7. 8. 21:19
[공개편지] 더 늦기 전에 꼭 만납시다보낼 수 없는 편지, 북측의 연석회의 제안에 답하며 광복 70돌, 지난해 8월을 떠올려 봅니다.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던 그때, 일촉즉발의 위기를 딛고 남북은 직접 만나 8.25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이 만나고 개성에서 만월대 유적을 발굴하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남북노동자들은 평양에서 통일축구대회를 열었고, 겨레하나도 12월 평양을 방문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열린 남북관계의 길은 금새 얼어붙었습니다. 당국의 대화는 끊긴지 오래고 날선 언어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만남도 전부 차단되었고, 작은 통일을 만들어 온 남북협력의 상징 개성공단도 끝끝내 폐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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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성공단 폐쇄로 벼랑 끝까지 간 남북관계, 누가 책임질 것인가성명 & 논평 2016. 2. 12. 17:09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 개성공단이 멈췄다. 지난 10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방침을 발표하자, 바로 다음날인 11일 북에서는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며,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불렸던 곳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생산만 3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며,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경제협력의 모델이기도 했다. 군부대가 위치했던 곳에 남북경제협력 공장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충시키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했다. 지난 남북관계에는 적지 않은 부침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개성공단만큼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끈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개성공단 폐쇄는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단번에 고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