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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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추억: 선을 넘어 길을 만들다_ 김연철이전연재글 2013. 1. 4. 10:41
힘들지만 가야 할 길 지난 MB정부 5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특히 나에게 아프게 다가온 것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단절이었다. 후보 시절, 그리고 당선인 시절 MB는 전임정권들의 대북정책 성과들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햇볕정책의 유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MB는 행동과 말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본인 스스로도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언행일치가 불가능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북에게도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MB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 내버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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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으로 보는 전쟁과 평화(3) -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는 치킨게임이전연재글 2012. 11. 9. 11:41
앞서 죄수의 딜레마를 살펴보았고, 탐욕과 공포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결과, 다시 말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서로 협력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사슴사냥게임의 형태로 게임을 변화시키면 된다고 보았다. 국제관계를 논할 때 자주 이용되는 게임이론이 하나 더 있는데 치킨게임이다. 치킨은 겁쟁이를 뜻하는데, 서로 누가 더 용감한지 내기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서로의 용기를 겨루고 싶었던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각각 자동차를 몰아서 서로를 향해 돌진하기로 했다. 만약 핸들을 돌려서 피하면 겁쟁이가 되고, 그대로 돌진하면 용감한 자로 인정받는다. 물론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돌진한 사람은 용감한 자가 아니라 무식한 자이다. 아무튼 여기 무식한데 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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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현실의 간극일까? 文-安의 대북정책과 NLL이전연재글 2012. 11. 1. 13:04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NLL 공세는 정말 얄밉다는 생각이 든다. NLL의 실체를 왜곡하고,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되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문제 삼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얄밉다고 말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토선 포기 발언’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랄까, 너무도 말초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보수와 중도 유권자를 결집하고 흔드는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성과 합리성의 바깥에서 오감을 주무르는 관능미를 인정할 지경이다. 새누리당이 NLL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는 이유는 이 이상으로 섹시한 캐치프레이즈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아, 이 구태의연한 정치. 구태의연함은 구태의연함 나름의 생존력이 있다는 뜻이다. 정치적 결과물은 이성보다는 감성 수준에서 도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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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용되기도 전에 폐기되었을까 (2)이전연재글 2012. 10. 16. 15:07
앞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탄생하기 전, 남과 북 정권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남과 북이 각각 자신이 맞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남북기본합의서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전술적 행동의 개시, 남북 대화 당시 남한 정권은 가 남측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1992년 통일원 자료에는 “1988년 12월 18일 강영훈 총리가 북한 정무원 총리 연형묵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1989년 1월 16일 연형묵 총리가 ｢남북고위 정치․군사회담｣개최를 수정․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수락함에 따라 성립되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강영훈 총리의 서신 제안 이전에도 1988년 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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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돌 한글날에, 달라진 한글이 하나의 한글이 되길 바랍니다.
2012년 10월 9일, 오늘은 566번째 한글날입니다.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 가장 아름다운 문자로 알려진대로 2차례 열린 1차, 2차 세계문자올림픽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최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제정되는냐로 관심이 높습니다. 위대한 글자이니만큼 공휴일 제정뿐아니라, 한글을 기리고 아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반포한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지만, 북한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1월 15일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념일이 조금 다르면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우리과 함께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 통일도 함께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북관계 악화로 60% 진행과정에서 3년째 중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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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4선언 발표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위 사진은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선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선언대로만 남북관계가 발전되어왔다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을만큼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을텐데요... 베이징올림픽에는 남북응원단이 서해선 열차를 타고 베이징에 가 공동응원을 했을테고, 서해에선 남북의 어민이 함께 고기잡이를 하고, 서울에서 백두산까지 직항로로 여행도 가고, 남과 북의 교류협력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졌겠죠. 안타깝게도 지금 서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이 흐르고 있고,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평화로 나아가자는 남북간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쳐지고 대결과 긴장만 갈수록 더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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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나.이전연재글 2012. 9. 26. 17:03
‘한반도평화포럼’이란 단체가 있다. 꽤 비중 있는 인사와 원로들이 모인 곳이다. 월례토론회에 가면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백낙청 교수를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다. 올해 초 그들을 한꺼번에 가까이서 봤을 때 약간은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위에 거론한 인사들 중에 솔직히 가장 말씀을 유창하게 한다고 인상을 주는 분은 이종석 전 장관이다. 그게 대체적인 평가인지 이종석 전 장관이 월례토론회에서 사회나 진행을 맡는다. 이번 달에는 그의 논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논문은 ‘북중 경제협력’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됐다. 9월 초에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했다. 제목은 이다. 직접 읽고 싶은 분들은 한반도평화포럼 http://www.koreapeac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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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선남선녀와 결혼할 청춘남녀를 찾습니다.이전연재글/김이경의 좌충우돌 북한경험담 2012. 9. 11. 17:34
남과 북의 청춘남녀의 결혼이 가능할까? 2007년도 가을 어느 날, 평양 양각도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 부회장님과 식사를 하다가 남북 중매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정식 제안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였지만, 한번 생각해봄직한 내용이어서 소개한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발단은 민화협 여성 안내원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고려대학교 교수님 한 분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부터였다. 민화협 부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북측 민화협과 남측 겨레하나가 결혼 중매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다. “만일 결혼이 성사되어 평양에서 살겠다고 한다면 평양에 아파트를 선물로 준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북한 민화협의 부회장이라면 실제 남북화해협력사업을 ..